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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종자산업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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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종자산업법 제8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수원지법 2011. 8. 11. 선고 2009가합842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1하,1439]
   손해배상
   종자산업법 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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